첫 공판기일인데 병역법 위반으로 인해 내일이 첫 공판 입니다 하지만 공소장을 주소지
병역법 위반으로 인해 내일이 첫 공판 입니다 하지만 공소장을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 송달받지 못하고 오늘 법원민원사이트로 확인을 해서 아무런 준비도 못한 상황 입니다 이상태로 내일 출석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하나도 모르겠고 공판 기일을 늦게 알아 변호사 선임도 못한 상황이라 너무 막막합니다 기일 변경 신청을 할수있을까 싶어서 재판부에 전화도 해보니 전날이라서 어차피 안될거라고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일이 첫 공판이신데, 공소장을 뒤늦게 확인하시고 아무런 준비도 못 하신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럽고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 공판 출석 시 대처 방안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공판에 반드시 출석하는 것입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1. 공판 기일 연기 신청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공판 기일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재판부에서 전날이라 어렵다고 이야기했을지라도, 실제 재판정에서는 상황에 따라 기일 변경을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에 직접 설명: 내일 재판에 출석하여 재판장님께 공소장을 뒤늦게 송달받아 재판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고, 변호사 선임도 할 수 없었음을 정중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 송달이 늦어진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 자료 준비: 주소지 변경 내역 등 공소장 송달 지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없다면, 구두로라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공판 연기 신청서 제출: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 양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 법원에 일찍 도착하여 민원실에 문의하거나, 재판부에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신청서 작성을 요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재판부에서 어렵다고 했으므로, 재판정에서 직접 구두로 요청하는 것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2. 변호인 선임 및 국선 변호 요청
공판 기일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선 변호인 신청: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국선 변호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내일 바로 국선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세요. 특히 병역법 위반 사건은 국선 변호인 선정이 비교적 쉽게 되는 편입니다.
변호사 선임 노력: 만약 경제적 여유가 되신다면, 내일이라도 변호사를 급하게 알아보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선임이 어렵더라도,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재판 준비에 대한 조언
공판 기일 연기가 되지 않거나, 국선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준비라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장 내용 확인: 오늘이라도 법원 민원사이트에서 확인하신 공소장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는지,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주장 정리: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세요.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양형 자료 준비: 혹시라도 본인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자료(예: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 가족 관계 증명서,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자료 등)가 있다면 미리 준비해두세요. 당장 없더라도 재판장님께 앞으로 준비해서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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