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의료기관에 재직하시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의 법적 근거와 절차,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1.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조회,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① 의료기관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8조 및 제33조,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② 특히 성범죄 전력자의 경우 채용 제한과 이력 관리를 위한 범죄경력 조회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③ 해당 조회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무분별한 정보 수집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합니다.

✔️ 2.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현실적인 절차와 준비 서류

① 종사자 채용 또는 재직시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을 위해 지원자 본인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②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신원확인자료(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등)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예: 경찰청, 가까운 경찰서 등)에 문의 후 지정된 양식에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③ 아동이나 청소년 등 특정 대상자를 다루는 의료기관인 경우 성범죄경력 조회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모두 필요하므로, 별도의 범죄경력조회서가 추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④ 범죄경력조회는 반드시 법정 근거가 명확할 때에 한해, 적법 절차로 진행되도록 내부 규정을 정비하시길 권장합니다.

✔️ 3. 범죄조회 결과 지체·거부 시, 법적 대응 방안

① 종사자가 범죄경력조회에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고용 유지 자체가 곤란하다는 점을 고지하고 최소한의 법령 내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② 거짓 또는 허위 자료 제출이 적발된 경우엔, 근로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방안을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③ 관련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해당 관할 행정기관(보건소 등)에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신고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 4. 위반 시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 및 제재

① 의료법 위반 시 과태료,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 강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② 아동복지법, 성보호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의료기관 대표자뿐 아니라 담당 실무자 또한 특별법상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③ 책임 제한 및 면책을 위해 내부 교육 시행, 기록 보관, 적법한 조회 사실을 문서화하여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구분

필요서류

신청기관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신분증

경찰청(지역경찰서)

아동학대범죄 조회

동의서, 신분증

경찰청(지역경찰서)

기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신분증

경찰청(지역경찰서)

거부/미제출

거부확인서(내부문서)

기관보관

조회 결과보관

조회결과 통지문

기관보관

행위위반시

경고,징계,계약해지 등

기관 자체, 행정관청

✔️ 핵심 요약 정리

① 의료기관에서 종사자 범죄경력조회는 법정 근거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② 동의 없는 임의 정보수집은 위법이며, 조회 거부시 고용관계 지속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③ 실무적으로 서면 동의, 확인, 보관 및 행정기관 신고 체계를 미리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누구라도 신중한 절차와 책임 아래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현실에 깊이 공감합니다. 법적 절차와 근거 하에 조금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조직 운영이 자리 잡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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