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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도 N년정도밖에 안되는 이유 판사가 빡치면 100년도 때릴 수 있는게 미국이죠.그래서 법정에서 판사가 고성으루지르며
판사가 빡치면 100년도 때릴 수 있는게 미국이죠.그래서 법정에서 판사가 고성으루지르며 30년 이상도 때립니다.영화라던가 드라마처럼 사건이 심한 사람들이요.N번방같은 피해자에게 100년도 때립니다.평생 감옥에서 갈다가 죽으라죠.그런데 한국은 죄질이 강력해도 1 2년밖에 안되는데, 미국법과 한국법은 왜이리 다른가요?
미국은 영미법을 따르고 있어 죄에는 교화보다는 벌을 준다는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교화에 초점을 둔 대륙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미국은 수용자들을 가둘 교도소를 지을 땅이 넘쳐나죠. 반대로 우리나라는 지금도 교도소가 부족한 상황이라 그런식으로
무기징역인 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더 이상 수용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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