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좌 해당이 되나요 호텔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뒀는데 앞 건물에서 못 나갈거 같아서 마음대로
호텔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뒀는데 앞 건물에서 못 나갈거 같아서 마음대로 오토바이를 빼던 중 헬멧이 떨어짐 헷멧에 부착 되있는 (세나) 블루투스 기기가 망가짐땅바닦에 떨어져있었는데 호텔 관계자가 주워서 보관하고 있던 도중 저는 분실 도난 인줄 알고 신고를 함 며칠 뒤 연락이 와서 호탤 관계자가 주워놓았다 택배로 보내드리겠다 하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받음 그리고 사건을 종결근데 받아보니 위에 말 한거 처럼 기기가 망가져 있었음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그 분 연락처 인적사항을 조사해달라고 하니 경찰에서는 할수 있는 부분이 없다변호사나 법원에 문의를 해라 계속 이딴 말이나 하고 있고재물손괴죄가 해당이 안된다 고의적으로 그걸 던졌거나 일부러 한게 아닌거 같다 라고 말함 할말이 없으면 끊겠다 경찰에 접수를 해도 안된다 경찰은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개소리를 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그리고 전화로는 cctv를 안봤다라고 해서 호텔에 전화를 해보니 경찰관 3-4명이 와서 봤다고 하더라구요 ㅋㅋ 그래서 봤다고 하는데 왜 안 봤다고 했냐 하니깐 그건 그 경찰분이 본거지 나는 안봤다 그래서 안 본거라고 말했다 ㅋㅋ 이렇게 말 하더라구요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정말 경찰에서 할수 없는 일 인지 진짜 이 사건은 변호사랑 법원에서만 할수 있는건지 !제가 봤을 때는 경찰이 일을 떠넘기는거 같은데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전문 248게러지 입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또는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66조).
여기서 '손괴'는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것도 포함됩니다.
고의성: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헬멧을 떨어뜨려 블루투스 기기를 망가뜨릴 의도가 있었거나, 적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동했어야 합니다.
과실: 만약 오토바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헬멧을 떨어뜨린 것이라면, '과실'에 의한 손괴가 됩니다.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는 일반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수사 의무: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이므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건 떠넘기기?: 경찰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변호사나 법원에 문의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대응입니다. 특히 CCTV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부분은 더욱 문제입니다.
민사 소송 가능성: 경찰이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더라도,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합니다.
CCTV 영상 확보: 호텔 측에 CCTV 영상 제공을 요청하고, 확보가 어렵다면 경찰에 증거보전 신청을 요구해야 합니다.
블루투스 기기 상태 확인: 파손된 블루투스 기기의 사진, 수리 견적서 등을 확보하여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호텔 관계자와의 대화 녹음: 가능하다면 호텔 관계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활용합니다.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 경위, 증거 자료, 손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상급 기관에 진정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법리적 쟁점, 증거 확보 방법, 소송 절차 등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민원 제기: 해당 경찰관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경찰청 민원실 또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찰 요청: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 헬멧을 떨어뜨린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과실에 의한 손괴일 경우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 증거 확보, 고소장 제출, 민사 소송 제기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자문이며,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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