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떻게 생산물,생산요소 시장에서 수요자 인가요? 학생 인데 이해가 잘 안가서요..우선 경제의 뜻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학생 인데 이해가 잘 안가서요..우선 경제의 뜻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활동 으로 생각하는데요가계는 생산요소 시장에서 공급자 입니다왜냐?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드는데에 노동을 제공 하기 때문이구요또 생산물시장에서는 수요자 입니다왜냐? 물건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 입니다여기 까지가 제 생각 이구요그런데 가계 , 기업 말고도 정부가 있는데요..?정부는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자가 되고 생산요소 시장에서도 수요자가 된다네요정부에서 말하는 생산물 시장에서의 수요자는 무엇인가요..? 정부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왜 필요하나요?또 정부에서 말하는 생산요소 시장에서 수요자는 무엇인가요..? 정부가 노동,자본,토지를 왜 필요하나요?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구요,
아주 쉽게 생각해서
노동력을 구매한다 = 사람을 고용한다 = 생산요소 시장의 수요자
정부가 고용한 직원이 바로 공무원이죠.
즉 정부도 노동력을 구매합니다.
재화, 서비스를 구매한다 = 생산물시장의 수요자
정부가 일을 하려면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평범하게
컴퓨터도 필요하고 종이도 필요하고 볼펜도 필요하죠.
군대도 정부에 속한 조직인데 탱크, 총, 총알응 군대가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업체로부터 구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라는 재화의 수요자이기도 하죠.
여기서 헷갈릴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일반적인 기업들도 일하는데 컴퓨터 종이 펜 등등의 자원이 필요한건 똑같은데 왜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라고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 하면
'최종 생산물'을 기준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기업이 이런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은
소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위한 재료와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이죠.
예를들어 제빵업체가 빵을 만들어 팔기 위해 밀가루를 샀다면,
그 밀가루는 빵을 만들기 위한 '중간재'죠.
반면 똑같이 밀가루를 사서 빵을 만들어도, 가정에서 밀가루를 사서 직접 빵을 만들어 먹었다면 그 밀가루는 최종재입니다. 즉, '다른 것을 생산해서 파는데 쓰였는지, 아니면 스스로 소비하기 위해 쓰였는지'가 차이점인거죠.
그리고 밀가루를 보다 가치가 높은 빵으로 만드는 것을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제빵업체도 밀가루만 가지고 빵을 만들수는 없잖아요?
빵공장을 돌린다면 기계장치도 있을 것이고,
그 기계를 컨트롤 하는 컴퓨터도 필요할 것이고
꼭 빵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반 사무행정을 보는데도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기업이 이런 재화들을 소비하는 목적은 결국 빵을 만들어 판다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중간재가 됩니다. 즉, 최종생산물인 빵의 가격에는 그 과정에서 기업이 사용한 모든 재화의 가치가 녹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정부도 '일'을 하기 위해 그런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정부는 바로 '공공서비스' 이를테면 법률, 행정, 국방, 치안 등등을 생산하기 위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업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정부는 생산한 공공서비스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공급할 뿐이죠. 공공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인 것들이 많아서 시장 거래를 통해서는 적정량이 공급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군대나 경찰의 보호를 받기위해 정부에 국방서비스, 치안서비스를 따로 구입해야 하는게 아니잖아요?
주민 등록하고 행정 처리 하기 위해 행정서비스를 규매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국가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구입하여 사용한 재화와 서비스는,
우리가 빵을 만들기 위해 구입한 밀가루를 직접 소비한 것으로 보듯이
국가가 직접 소비한 것으로 봅니다.
국가는 생산한 공공서비스를 판매하지는 않지만,
세금을 거둬들여서 그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가계는 개인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을 소비하는 것이지만
정부는 국가 공동체 차원에서 필요한 소비를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