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무죄로 바꿀 수 있을까요? 상간남에게 상간소송 없이 돈을 요구하여 받았고, 추가로 요구하는 과정에서 강요,
상간남에게 상간소송 없이 돈을 요구하여 받았고, 추가로 요구하는 과정에서 강요, 협박, 공갈, 공갈미수 등 고소를 당해, 검찰에서 약식기소 벌금 200만원 구형했으나, 법원에서 70만원으로 낮춰 가징 벌금이 나왔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작성해줬으나,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검찰로 송치됐고, 결국 법원 판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욕설이 섞인 문자내역, 계좌이체내역 등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긴 하지만, 사건의 발달 및 현 고소 상황에 이르게 된 사유가 상간남의 잘못에서부터 시작됐고, 처벌불원서도 받았으며, 범죄이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어필하며 무죄받고 싶어요.법원에서 벌금액은 낮춰 판결내린 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아낼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증거가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시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