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 문제, 법적 대처 방안은? 안녕하세요.현재 회사로부터 임금·퇴직금 약 3,000만~5,000만원이 미지급된 직원들을 대표하여 문의드립니다. 노동부를

안녕하세요.현재 회사로부터 임금·퇴직금 약 3,000만~5,000만원이 미지급된 직원들을 대표하여 문의드립니다. 노동부를 통해 도산 인정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나, 일부 직원이 도산대지급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민사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회사 구조는 A·B 두 법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B 법인은 폐업 상태입니다. 그러나 B 소속 직원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A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A의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이에 A 법인에도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두 법인이 회계·노무가 분리된 독립 법인이므로 A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재산명시 과정에서는 B 법인 차량 1대만 기재되었고, 공구·자재·사무집기·연구 장비 등 B 법인이 보유하던 기타 자산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기물들은 현재 A 법인이 사용 중입니다. 이 자산 누락 및 이전이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집행 면탈에 해당하는지, 형사적 문제 소지가 있는지, 민사적으로 압류·가압류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일부 직원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금청구 민사소송과 A 법인 자산 매각을 막기 위한 가압류·가처분을 준비 중입니다. A 법인이 자산을 매각하려는 정황이 있어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이에 대해민사소송과 도산대지급금 중 어떤 방향이 더 실효적인지,실질 사용자를 기준으로 A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B 법인 자산 누락·이전이 법적 처벌 또는 압류 대상인지,현재 상황에서 즉시 취해야 할 조치(가압류 등)는 무엇인지법적 자문을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