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코로나 시절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 과태료 2021년도 코로나 시절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 과태료 내야하나요?

2021년도 코로나 시절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 과태료 내야하나요?

1️⃣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는 “부과 대상”입니다.

• 이 법은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항상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위반에 해당돼요.

• 다중이용시설(학원, 영화관, 지하상가 등)에서 공기질 측정 미이행

• 환기설비 미가동 또는 유지관리 미실시

• 공기질 기준(미세먼지, CO₂, 포름알데히드 등) 초과 후 개선조치 미이행

이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50만~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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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유예나 행정명령 완화가 있었던 경우

• 2020~2021년에는 방역 조치로 인해 일부 시설의 점검·조사 일정이 미뤄진 사례가 있었어요.

• 하지만 그 자체가 과태료 면제 사유는 아니며,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문 또는 통보로 유예 조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행정기관에서 공기질 점검 유예를 공식 통보받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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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 방법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 건이라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청·구청 환경과(또는 생활환경과) 에 문의하면 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일자와 근거조항

•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결정일

• 유예나 면제 사유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