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으로 많이 당황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여러 가지 고민과 불안감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여자친구와의 대화 및 합의 재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친구분과 솔직하고 진지하게 다시 대화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앞으로의 관계와 아이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의 심각성 인지: 현재 여자친구분이 아이를 낳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실제 양육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을 함께 인지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육아의 어려움, 사회적 시선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미래 계획 논의: 만약 여자친구분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다면, 아이의 양육 방식, 교육, 경제적 지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의 도움 고려: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 전문가(심리 상담가,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법적 문제 대비를 위한 증거 확보 및 조치

현재 주고받은 카톡 내용과 통화 녹음 내용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보존:

카톡 대화 내용: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백업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대화 상대방의 이름과 날짜, 시간이 명확히 보이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녹음: 통화 녹음 파일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필요하다면 녹취록을 작성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녹음 시에는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는 것이 법적 분쟁 시 유리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녹음이 된 상태이니 보관에 집중하세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대비:

만약 여자친구분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본인의 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만 가능하며, 출산 후 DNA 검사 등을 통해 친자 관계가 아님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대화 내용(본인이 알아서 키우겠다는 내용)은 만약 여자친구분이 나중에 양육비를 요구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처음부터 양육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겠다고 한 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법률 자문:

불안한 마음이 크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상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특히 양육비 문제,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등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3. 현실적인 상황 고려

여자친구분이 '알아서 낳아 잘 키울 테니 책임도 묻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아이 양육은 혼자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법적으로 아버지에게도 양육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카톡이나 통화 내용이 나중에 법정에서 100%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만약 여자친구분이 나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다면, 남성에게도 양육의 책임이 있다는 법적인 근거로 양육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법적 지위: 혼인 외 출생자도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부모는 아이를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의 불안감과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회피하기보다는, 여자친구분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필요한 법적 조치와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 - 8678"

https://blog.naver.com/1jaemmy1 법무법인아이엠 - 부장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서울가정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이력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섣불리 연락주시기 보다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적어도 3개 이상 읽어보신 다음, 신뢰가 생기는 분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551-8678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