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와 만 17세가 연애를 하는것도 법적으로 고등학생과 성인이 사귀는것도 법적문제가 되나요?
고등학생과 성인이 사귀는것도 법적문제가 되나요?
한국 법률상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성인과의 연애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적 관계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만 17세 이하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고등학생인 만 17세와 성인 간의 연애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성폭력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과의 관계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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