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카찰죄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합의 고려사항 회사대표가 제 책상 밑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인정했습니다제가 발견하기 이주전에 설치했다고
회사대표가 제 책상 밑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인정했습니다제가 발견하기 이주전에 설치했다고 했습니다공판이 열려 1차 재판을 했는데 이주전에 설치한거는 맞지만 실제촬영한건 일주일도 안된다 했고 촬영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촬영물이 나오지 않으면 미수죄인가요???피고는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선변호사님께 부탁드려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의견서를 써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고려된다면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까요??검찰 단계에서 500-700에 합의시도 있었지만 거절했습니다피고는 미성년자 자녀를 두었다고 사회에 기부도 많이한다고 최후진술에서 말하더군요이러한상황이 고려되어 감형되나요?검사는 징역1년 신상정보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어떻게 내려질까요?? 벌금형이 나올수도있나요?저는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았고 취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햐서 탄원서와 진술서도 작성했고 심리상담내역도 제출했습니다.선고기일전까지 한달이 남았습니다. 합의 300에 하자고 연락이왔습니다하는게 맞을까요??합의 안하면 공탁금 걸 경우가 있을까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