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을 (방관자 처벌 반대) 써야하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1. 현재 방관자를 처벌하는 국가들2. 방관자를 처벌하면 생길 수 잇는 문제점 알려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겟습니다ㅜㅜ

학교폭력 방관자 처벌 반대 논설문

제가 학교폭력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대안학교 대표교사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았습니다.

방관자의 책임을 묻는 것은 중요하지만,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방관자를 처벌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러한 처벌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논설문 형식의 답변 드립니다.

1. 방관자를 처벌하는 국가들

방관자를 처벌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프랑스, 독일, 캐나다, 미국 일부 주(특히 매사추세츠주) 등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비도움죄"(non-assistance à personne en danger)를 통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독일 또한 유사한 법률을 운영하며, 긴급한 상황에서 구조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방관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며,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된 경우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는 2010년 발생한 '피비 프린스 사건' 이후 방관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방관자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도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방관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학교 차원의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국의 경우, 아직 방관자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처벌 조항은 없으며, 도의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방관자의 처벌이 강해질수록, 학생들이 사건을 목격하고도 신고를 꺼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신고를 활성화하는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2. 방관자를 처벌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방관자 처벌이 강해질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신고율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목격자들이 사건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오히려 거짓말을 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방관자의 정의가 모호하여 어디까지를 방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불가피하게 목격한 학생들도 억울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학생들은 또래 관계 속에서 강한 사회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친구를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법적 처벌이 아닌 학교 내 교육과 신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방관자 처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학교폭력의 책임이 가해자가 아닌 방관자로 전가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방관자의 역할을 개선하는 방향은 법적 처벌보다 윤리적 교육과 예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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