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공구 탈세 , 밀수 신고 고소관련 X(구 트위터)에서 공동구매를 4년간 꾸준히 하고계신분께 공동구매를 맡겼는데요 이분께 130만원어치
X(구 트위터)에서 공동구매를 4년간 꾸준히 하고계신분께 공동구매를 맡겼는데요 이분께 130만원어치 구매하다보니 이분이 공동구매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관세•부가세를 내지않는 ‘자가사용목적’으로 물건을 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신 후 상품가격의 5~10%를 공동구매참여자에게 더 받아 이윤을 창출하고 계시더라구요 (환율차이로 이익을 얻고계셨어요)20만원씩 4000번 진행하여 약 8억정도 구매하신것같고 그에따른 순수익은 4~8천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자가사용목적으로 들여온 물품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탈세•밀수 혐의가 있다기에 관세청에 오늘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였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지식인 남겨봅니다.1. 신고 접수가 되면,어떤식으로 해결이 이루어질까요?자택압수수사를 통해 8억원어치의 실제보유여부를 확인하는것 맞나요?2. 8억원어치의 물건이 공동구매참여자분들께 이익없이 나누었다는게 증명하는것은 제가 아닌 공동구매 여신분이 하는것 맞을까요?3. 공동구매 여신분이 처벌 받을확률은 어느정도일까요?처벌의 강도도 궁금합니다4. 이 신고로 인해 제가 겪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공동구매 자체가 불법이라 공구 탑승자에게도 벌금이 있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탈세로 돈을 벌고선 죄책감도 없어보이고 신고한다 말씀드려도 계속 공동구매 홍보하고 계시길래 너무 괘씸해서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는데 잘될지 걱정되네요서치어: 공동구매 공구 탈세 세금 관세 부가세 대리구매 일본 구매대행 관세청 신고 고소 밀수
질문자님께서는 온라인 공동구매(공구) 과정에서탈세 또는 밀수와 관련된 위법 행위를 인지하셨고,이를 적절하게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1. 공동구매(공구) 탈세, 밀수와 관련된 법적 신고 절차
공동구매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누락된 경우엔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만약 밀수 등의 행위가 의심된다면,관세청에 밀수 혹은 불법반입 신고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실제 거래내역, 송금내역, 배송 추적, 광고·홍보 캡처,이체 영수증, 판매대장, 써드파티 결제 명세 등구체적인 문서 및 전자 데이터 확보가 중요합니다.특히, SNS나 단톡방 내 대화 내용, 주문서 폼 등도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구체적 계약 및 거래 경위,탈세·밀수로 의심되는 행위의 사실관계,본인이 입수한 증거자료의 일자별 목록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2. 고소 또는 고발장 작성을 위한 구체적 절차
공동구매 운영자가 「조세범 처벌법」, 「관세법」 위반이 명확하면경찰서 또는 해당 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인적사항 내지 단서 정보,해당 행위의 구체적 일시, 방법,탈세·밀수행위가 드러난 점, 피고발인이 얻은 이익,구체적인 증빙(송금내역, 제품 구매 증거 등)을첨부 자료로 명확히 기재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국세청과 관세청, 경찰·검찰 모두에 동일 증거를중복 제출함으로써 신속한 조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탈세 및 밀수 신고 후 진행절차와 유의점
각 기관에 접수 후, 담당 조사가 시작되며,익명 보장을 원할 시 별도 의사표시도 가능합니다.국세청, 관세청의 포상금 제도도 참고 가능합니다.
개인 피해가 특정되었다면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 검토가 가능합니다.
① 국세청·관세청에 각각 탈세·밀수 신고가 가능하다.② 거래 증거자료, 송금·채팅내역 등 모든 전자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③ 형사 고발장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절차상 활용 가능하다.
마무리하며...공동구매 등 유통의 투명한 질서를 지키려는 질문자님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가능한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 전략을 꼼꼼히 이행하신다면실질적인 해결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작은 고발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응원합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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