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상하이에 TOCFL 관련 학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낯선 시장에서 잘못된 광고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실 만하며, 합법성과 공신력을 먼저 점검하시려는 태도는 매우 적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TOCFL은 대만 교육부 산하 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으로, 공식 고사장과 협력 기관은 대만 측이 공지한 해외 네트워크(주로 TECO 등 정식 대표처가 있는 지역)를 통해서만 운영됩니다. 현행 기준상 중국 본토, 특히 상하이에는 공식 TOCFL 고사장이나 ‘공식 인증 학원’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상하이에서 “TOCFL 공식 학원”을 표방하는 광고는 공신력 확인이 필수이며, ‘공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서면 증빙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하이에서 TOCFL 대비 과정을 수강하고자 하신다면, 민간 어학원이 자체적으로 개설한 ‘대비반’ 형태는 가능하나, 다음 사항을 계약 이전에 법적으로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째, ‘공식’ 또는 ‘인증’이라는 문구 사용의 적법성입니다. 학원이 ‘대만 교육부/TOCFL 주관처의 서면 승인서’ 또는 ‘공식 파트너 등록 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면,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성과보장 표현의 적정성입니다. “합격 보장, 미달 시 전액 환불” 등 문구는 소비자권익보호법상 중요한 계약 내용에 해당하므로 환불 조건, 범위, 기한, 절차를 계약서 본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셋째, 교재 및 상표 사용의 권리관계입니다. TOCFL 명칭·상표, 공식 모의문항 사용이 정당한 라이선스에 근거하는지 확인하시고, 무단 사용이 의심되면 계약서에 “권리침해 발생 시 수강생에게 불이익이 없고 전액 환불한다”는 조항을 반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강사 경력의 검증입니다. 강사의 TOCFL 관련 경력이나 자격을 광고에 사용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이력서, 재직·자격 증명)을 열람할 권리를 계약 전 확보하고, 허위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특약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째, 분쟁 해결 조항입니다. 관할 법원 또는 중재기관, 적용법을 상하이 소재로 명시하고, 환불·해제 사유 발생 시 학원 귀책 시나리오에 대한 위약금 기준을 수치로 기재하도록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응시 자체에 관해서는, 상하이에서의 공식 시행이 제한된 만큼, 실제 응시를 목표로 하신다면 공식 TOCFL 사이트의 최신 고사장 공지에서 인접 지역(예: 홍콩 등) 또는 합법적인 해외 센터 일정을 확인한 뒤, 그 일정에 맞춰 대비반을 활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온라인 원격 응시 여부는 고지 변경이 잦으므로 반드시 주관처 공지의 최신판을 근거로 판단하시고, 학원이 원격 응시 가능을 주장한다면 그 근거 공지를 제시받아 계약서 부속자료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상하이에 ‘공식’ TOCFL 학원은 현행 공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비 학원을 이용하시되, 광고 문구의 적법성, 환불·해제 조항, 권리침해 리스크에 대한 보호장치를 계약서에 반영하시고, 시험 응시 계획은 공식 고사장 공지에 맞추어 설계하시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이 길어지고 정보가 분산되어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가장 중요한 첫걸음인 ‘공신력 확인’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서류로 남는 약정만을 믿고, 애매한 구두 약속은 배제하며, 증빙과 절차를 하나씩 확보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목적지에 닿을 수 있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권리를 지키는 문구를 계약서에 담아내는 데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단계들을 차분히 밟아가신다면, 질문자님의 노력은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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