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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제발 도와주세요. 데이팅앱에서 연결된 사람이 저한테 포인트를 보내줄테니 대신 환전해달라고 하고, 제가
데이팅앱에서 연결된 사람이 저한테 포인트를 보내줄테니 대신 환전해달라고 하고, 제가 그 포인트를 받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단계에서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해도 제가 일방적으로 송금한게 아니라 포인트라는걸 받은게 있어서, 금융쪽으로 연결시켜주지 않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피해금액은 800만원입니다.. 변호사 선임하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않던데.. 경찰서에 신고해서 금융회사에서 구제신청하는건 불가능한가요ㅠㅠㅠㅠ 절망적이네요.. 힘들게모은 돈인데...ㅠㅠㅠ정말 변호사랑 같이 민사적으로 가는게 제일 맞는방법인가요..? 그사람들 잡는게 아니라 돈만 찾으면 되는데ㅠㅠ광고하지 마시구요 제발 한번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큰 금액을 잃으셔서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범죄입니다.
경찰 신고와 지급정지 신청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 달리 로맨스 스캠은 수사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송금했다는 사실 때문에 '사기'보다는 '개인 간의 거래'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1) 경찰서 방문: 최대한 빠르게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세요.
2) 사기죄 고소: 신고 시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교묘한 수법을 이용한 사기 피해임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3) 지급정지 신청: 경찰에 신고를 하면, 수사관이 피해 금액이 입금된 계좌에 대해 **'피해 구제 신청'**을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급정지'**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지급정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문의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미 인출된 금액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과 변호사 선임
경찰 수사를 통해 범인이 특정되고,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만으로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피해 금액을 되찾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기범들은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고, 설령 범인을 잡더라도 은닉한 재산이 없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때문에 망설이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실적으로 800만원의 피해 금액을 되찾기 위해 많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마무리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하세요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데이팅앱 프로필 등).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세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사기죄 고소'**와 **'지급정지 신청'**을 요청하세요.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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