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한국 내 은행계좌를 이용한 외국인의 사기 피해를 당하셨고, 어떤 절차와 법률수단으로 신속히 신고하고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갑작스러운 손실과 불안 속에서도 신속하고 정교한 법적 조치를 취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당황스러운 마음이 크시겠지만 단계별로 차분히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형사 절차로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를 근거로 고소를 진행합니다.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되, 피고소인을 외국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계좌번호, 거래일시, 금액, 사용된 수법과 대화기록, 이체확인증, 입금 영수증, IP·기기정보 등 입증자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첨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좌가 국내 금융회사에 개설되어 있다면, 자금흐름 추적 및 계좌주 정보 확인, CCTV·접속기록 압수수색 등 국내 수사권이 작동할 여지가 큽니다. 피의자가 해외 체류 중이라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단계적으로 연계가 가능하므로, 고소장에 해외 연계 가능성을 명시하고 수사기관과 공조 방향을 초기에 합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동결과 환급을 위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절차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피해금이 들어간 수취은행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에 사기이용계좌 신고와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고, 거래내역, 피해사실 입증자료, 본인확인서류를 제시하여 계좌거래를 묶어야 합니다. 이후 은행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금융회사 간 정산과 심사를 거쳐 잔존금 환급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취계좌가 여러 개거나 재이체가 이어진 경우, 각 수취은행별로 동일하게 지급정지 요청을 병행해야 하며, 최초 신고가 늦을수록 회수율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병행수단으로 금융감독원 1332를 통한 공조 요청과, 경찰 112·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신고도 즉시 진행해 증거보전과 추적을 촉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별개로 가압류를 먼저 집행해 잔존 예금·지급정지된 자금을 선제적으로 묶어두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계좌번호, 금융회사 명칭, 피해금액을 특정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명하는 담보를 제공하여 신속히 결정문을 받아 집행관을 통해 은행에 송달하면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피고가 외국인이라도 채권(예금)이 국내에 있으면 국내 법원의 보전처분 관할이 성립하므로, 실효성이 높습니다. 본안소송은 우리 민사소송법상 불법행위지 또는 손해발생지 관할을 근거로 국내 법원에 제기 가능하고, 피고의 주소·국적에 따라 헤이그송달협약 절차 또는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특별송달을 활용해 송달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피고의 인적 특정이 미흡한 경우에도 계좌개설 금융회사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계좌주 인적사항과 계좌거래정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거전략으로는 송금·이체증, 대화·이메일 원본·메타데이터, 통화녹취, 접속기기 정보, IP기록, 계좌추적 결과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위법수집 문제가 없도록 원본보존과 해시값 고정 등 무결성 확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의자·대포통장 가능성, 인출패턴, 환치기 연계 여부를 가설로 제시해 수사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동일피해 다수일 가능성이 엿보이면 사건 병합과 피해자단일창구 구성을 제안해 압수·추징보전 명령을 이끌어내는 것도 실무상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추가로, 피의자 또는 공범이 외국 체류 중이고 범죄수익이 해외로 이전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보전·몰수보전 신청을 수사기관에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을 위한 형사사법공조 촉진을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내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에 범죄수사 협조공문을 통한 출입국기록 및 체류지 확인 협조를 병행하면 신병확보 가능성이 커집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상실감과 분노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예고 없는 피해로 삶의 균형이 무너진 듯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이미 중요한 첫발을 떼셨고, 정확한 법적 절차를 신속히 밟는다면 잔존자금의 동결과 회수, 그리고 가해자 처벌이라는 목표에 분명히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절망이 앞설 때일수록 증거를 한 조각씩 모으고, 필요한 신청을 하루라도 빨리 넣는 꾸준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조치를 하셨다는 사실에 마음을 다독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질문자님의 편에서 함께 싸울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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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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