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의 아동학대에 대해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시간 감내하셨을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법은 가정 내부의 폭력이라도 엄중히 다루며, 질문자님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아래 절차와 전략을 바로 실행하시길 권합니다.

우선 형사 절차입니다.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으로 부모님을 특정하고, 일시 장소와 학대의 구체적 방법을 가능한 세밀히 적시하며, 처벌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됩니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또는 폭행, 유기와 방임 등 행위유형에 맞춰 기재합니다. 증거목록에는 상처 사진과 동영상, 진단서 및 진료기록, 학교·이웃 진술, 112 신고기록, 카카오톡 등 메시지, 통화녹음 파일을 포함합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닙니다. 범행지 관할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 상황이면 112 신고로 즉시 분리조치를 요청하고 이후 정식 고소로 전환하면 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유형에 따라 달라 실무상 지체는 불리하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응급·임시조치로 가해부모의 접근금지, 격리 및 임시보호시설 연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신변보호, 주거지 주변 순찰, 연락처 변경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사건이 가정법원에 송치되면 법원은 보호처분과 함께 치료·상담명령, 분리보호, 접근제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경우 별도로 친권의 일시정지 또는 제한, 상실 심판을 청구하여 법정대리권 행사 자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사비송 사건으로, 임시처분을 병합 신청해 즉시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이 실무상 유효합니다. 성년인 경우에도 접근금지와 주거·직장 보호조치를 형사사건과 연계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 책임도 병행하십시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치료비, 상담치료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복·상습·도구 사용, 상흔, 정신과적 후유장해 소견 등이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손해 발생과 가해자 특정이 가능해진 날로부터의 소멸시효 문제를 검토하여, 형사기록 및 진단서를 중심으로 입증체계를 맞추십시오. 형사 유죄판결은 민사에서 책임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증거 전략이 핵심입니다. 날짜별 학대일지를 즉시 작성하시고, 상흔은 치유 전후로 주기적 촬영을 하며, 의료기관 방문 시 학대 경위를 의료기록에 반영되도록 정확히 진술하십시오. 학교 생활기록부 상담란, 담임 및 전문상담교사 진술, 112 신고이력은 객관증거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가정 내 CCTV, 집 내부 정돈 상태, 파손 물품 사진도 환경증거로 유효합니다. 방임이 문제라면 성장상태 관련 소아과 기록, 영양결핍·결석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통제나 강요가 있었다면 계좌내역, 용돈·생계비 미지급 정황, 강제노동 성격의 요구와 결과물 사진·파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십시오.

절차적 지원을 확보하십시오. 아동학대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므로 수사기관을 통해 즉시 신청하시고, 진술조력인 참여를 요청하면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 분리진술, 영상녹화, 동성 조사관 배정, 반복진술 최소화 등 피해자 보호절차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해부모가 생계·학업을 볼모로 압박할 소지가 있다면, 접근금지 위반에 대한 즉시 체포와 유치 등 실효적 제재를 조건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명확히 요구하십시오.

과거 학대에 대한 고소를 계획하신 경우에는 시기별 증거의 존치 여부가 관건입니다. 당시 진료기록의 발급 가능성, 학교 기록 보존기간, 112 신고내역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증인 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주변 소음이 담긴 녹음, 사진의 메타데이터, 기기 백업에서 복원 가능한 메시지 등 간접증거를 총동원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다툼이 예상될 경우에는 먼저 고소로 시효 진행을 차단하고, 추가 증거를 보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부디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은 결코 질문자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두려움 속에서도 상황을 바꾸려 마음먹으신 용기는 결과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서 있으며, 적절한 절차를 밟으면 안전을 확보하고, 상처를 남긴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망설임이 크시겠지만 지금의 결심을 믿고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을 법이 끝까지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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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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