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려 하시며, 절차와 준비사항, 이후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지치고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 내신 결정을 존중하며, 신속하고 안전한 법적 대응으로 피해의 확실한 중단과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신고는 학교장, 담임, 학교전담경찰관(SPO), 117,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어느 경로로든 가능합니다. 신고서에는 일시와 장소, 가해자 인적 사항, 구체적 행위, 반복성, 목격자, 자료목록, 피해 영향과 치료 경과, 요구하는 임시조치와 보호조치를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접수 즉시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가 이뤄집니다. 초기 단계에서 분리조치, 등교시간 조정, 접촉·보복 금지, 좌석 변경 등 임시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조치 불이행 시 즉각 재요청과 기록화를 병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는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일지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사자 간 대화 녹음은 위법이 아니므로 필요시 확보하시고, 메신저·SNS 캡처는 원본파일 보존, 대화 상대 표시, 대화 목록 화면과 상세 화면을 함께 보관하며 출력 시 원본대조표기를 준비해 신빙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상해가 있다면 초진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상담확인서, 학교 결석계 등을 모두 증빙으로 제출하십시오. 목격자 진술서는 일자·장소·행위·직접목격 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명날인 받으면 심의 과정에서 높은 효력을 가집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 절차에서는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 반복 가능성, 피해 회복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 서면의견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쟁점별로 증거를 대응시키고, 2차가해 방지를 위한 접촉금지 및 분리, 학업 보호, 심리치료 지원 등 구체적 조치안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십시오. 회의 전 통지서 수령 후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대 제출자료의 모순을 짚어 반박자료를 제출하면 심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 측의 사과나 선처 요청이 있더라도 보복 우려가 남아 있는지, 피해 회복이 충분한지에 따라 신중히 입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는 병행이 가능합니다. 폭행·상해, 협박, 강요, 공갈, 명예훼손·모욕,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사생활 침해, 단체챗방 괴롭힘, 성적 굴욕행위 등 유형에 맞춰 고소를 제기하면 수사와 동시에 접근금지 등 경찰의 긴급조치를 유도하기 수월합니다. 디지털 유포가 포함되면 업로더·방조자 모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을 검토하시고, 신속한 삭제·차단 요청과 증거보존을 병행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가해 학생과 부모를 공동피고로 하여 치료비, 상담비, 학업중단 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일시를 명확히 특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가 미온적이거나 지연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즉시 이의제기 및 재심의 요청 사유를 정리해 제출하시고, 필요한 경우 국민신문고 민원, 감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절차 준수와 피해자 보호의무 이행을 관철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밀보장과 신상노출 방지, 좌석·학급·학년 이동, 전학 등 보호 중심의 학사조치를 우선 검토하시고, 기록열람·보관 범위에 대해 명확한 안내와 비공개 요청을 병행하십시오. 또한 반의사불벌죄 해당 범죄는 처벌의사가 중요하므로, 가해 측의 연락 시에는 서면으로만 관리하고, 합의는 손해의 전보와 재발방지 장치가 충분할 때에 한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의 어려움이 질문자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당한 폭력과 괴롭힘을 멈추고 안전을 회복하는 일은 절차상 번거롭고 마음이 소진되는 과정일 수 있으나, 증거를 한 줄씩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한 단계씩 관철해 나가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가장 어려운 결심을 하셨습니다.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서기 위해 존재하며, 정당한 요구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남지 않도록 치료와 일상의 회복까지 놓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부디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 적어 내려가는 한 줄의 기록이 내일의 안전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차분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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