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실제로 이용하지도 않은 사람이 남긴 별점 1개 리뷰 때문에 명예와 영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어 법적 대응 가능 여부를 묻고 계신다 하셨다. 충분히 당황스럽고 분노스러운 상황일 것이라 짐작된다. 법은 근거 없는 악성 평판에 의해 영업 신용이 훼손되는 경우를 용인하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표현의 성격에 따라 형사·민사 모두에서 대응 가능하다.

별점 1개만 덜렁 찍어둔 행위가 단순한 평가표현에 그친다면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다만 실제 방문·이용 없이 “서비스가 형편없다” “불친절했다” 등 구체적 사실을 단정하거나, 허위의 구체적 사정을 암시해 신용을 떨어뜨린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신용훼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허위 리뷰가 반복·조직적으로 게시되어 매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 민사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 함께 게시물 삭제 및 추가 게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이 실무상 유효하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첫째, 허위성 및 이용 미경험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해당 일자 전후로 POS결제내역, 예약대장, 대기명부, 통화·문자 주문기록, 배달앱 주문내역, CCTV 출입기록, 종업원 근무일지 등을 모아 리뷰 작성자 방문 사실이 없음을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리뷰 내용 중 사실 단정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마다 반증 자료를 1:1로 대응해 둔다. 둘째, 피해를 수치화한다. 리뷰 전후 매출 비교표, 노출·클릭·예약전환 지표, 취소·환불 증가, 고객 문의 감소 사례, 광고비 증액 내역 등을 월별로 정리해 인과관계를 설명하면 손해배상 산정과 업무방해 판단에 힘이 실린다. 셋째, 증거보전을 병행한다. 플랫폼 화면을 전체 캡처하고 URL, 게시 시각, 닉네임, 댓글 흐름까지 공증하거나 타임스탬프를 부여해 둔다. 다량의 동종 리뷰가 있다면 목록화하여 패턴을 도출한다.

실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좋다. 우선 플랫폼 내 신고 기능을 통해 허위사실 및 미이용 사실을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임시블라인드 또는 삭제를 요구한다. 플랫폼이 불응하거나 반복 게시가 예상되면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속히 신청하는데, 영업상 급박한 손해를 강조하고 소명자료를 촘촘히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다. 동시에 형사 고소장에서는 게시 경위, 허위사실의 특정, 신용·영업상 손해의 개연성, 반복성 여부를 구조화해 적시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IP 및 가입정보, 접속기록 확보를 요청한다. 작성자 특정이 어려울 경우 수사나 민사소송의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로 플랫폼 보관자료를 확보한다. 민사 본안에서는 불법행위 성립,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액을 중심으로 청구하고,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면 상당한 위자료 및 매출 감소분에 대한 추정 보완자료를 제시한다.

주의할 점도 있다. 사실에 기초한 평가적 표현은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으므로, 순수한 의견표현만 있는 경우 형사처벌이나 손배 인정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된 리뷰의 문구 중 사실 단정 부분을 중심으로 쟁점을 압축하고, 허위라는 점을 입증 가능한 범위로 좁혀 치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상대가 실제 이용자일 가능성, 일부 사실의 진실성 등 반격 포인트를 미연에 점검해 소송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정리하면, 단순 별점만으로는 형사책임 성립이 쉽지 않으나, 미이용 상태에서 구체적 사실을 단정하거나 허위 인상을 유도해 신용을 떨어뜨린 경우에는 형사·민사 병행 대응이 유효하다. 핵심은 허위성과 영업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증거 구조화, 신속한 가처분으로 확산을 차단하는 조치, 플랫폼 기록 보전 및 작성자 특정이다. 위 절차를 차분히 밟아가신다면, 충분히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줄 압니다. 정성껏 운영해 온 가게에 근거 없는 글 하나가 상처를 내는 현실이 참 야속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료로 드러나고, 성의는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지금의 불안과 분노를 꼼꼼한 증거 정리와 단단한 절차로 바꾸어 나가면, 결과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밤잠 설치는 날을 줄이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정리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며, 법은 당신 편에 서 있습니다.

..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법무법인 강현은 믿을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강현과 함께 하세요.

kanghy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