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카페"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과 자녀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과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자녀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책정, 자녀의 심리적 안정 등 이혼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법적 절차와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고 싶으신 듯합니다.

✔️ 1. 이혼 시 자녀 문제, 무엇이 쟁점인가?

① 양육권 및 친권 결정 이혼 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누가 자녀를 주 양육자로 지정받을 것인가’입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므로, ‘양육계획서’ 제출과 함께 부모의 경제적·정서적 능력, 주거 환경, 그리고 자녀의 의사까지도 심도 있게 심리하게 됩니다.

② 면접교섭권의 보장 비양육자가 자녀와의 정기적 만남을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협의 또는 판결을 통해 구체적 방식(횟수, 장소, 일정 등)이 정해지며, 실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이행명령 및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양육비 산정 및 집행 강화 양육비는 한국가정법원이 제시하는 산정기준표에 따라 책정되며, 소득 명세 및 자녀 수,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됩니다. 미지급 시, 소송을 통해 ‘양육비이행명령’, ‘이행확보명령’ 및 최근엔 신상정보공개, 출국금지, 형사고발까지 실질적 집행력이 강화되었습니다.

④ 자녀의 심리 보호 이혼 가정의 자녀 심리 보호 역시 현행법상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에 대한 심리 상담 안내, 가사조사관 면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녀의 혼란 최소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2. 이혼과 자녀 문제 해결,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① 자녀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신분과 친권, 양육관계를 입증하는 가장 기본적 서류입니다.

② 소득 및 자산 관련 자료 양육비 산정 근거로 활용될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급여명세서, 금융거래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③ 양육환경 자료 및 자녀 생활상 입증자료 학부모 상담자료, 교사 의견서, 거주환경 사진, 자녀와 보내는 일상 기록 등 양육 적합성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면접교섭 실태 근거자료 이혼 전후 자녀와의 만남이나 관계에 관한 객관적 근거와 자녀 의사 경청 여부를 입증할 자료 마련도 필요합니다.

✔️ 3. 자녀와 이혼 문제, 실질적 판례 및 전략

① 양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일상 양육 참여도, 자녀 환경의 안정성, 자녀 복지 향상 가능성을 자료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양육비 미지급 대응 법원의 이행명령 신청이나 양육비 채권압류, 신상공개, 출국금지 등 현실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포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③ 자녀 심리안정 확보 방안 자녀의 의견 존중과 심리 상담 연계 등을 통해 판결 전·후 자녀의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이 적절합니다.

주요 쟁점

증거/자료

법적 수단

양육권

일상양육 기록, 가족관계증명

가정법원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소득증명, 생활비 사용내역

양육비 산정표 적용, 이행명령

면접교섭

만남 기록, 자녀 의견

면접교섭 권리확보 소송

자녀 심리

상담보고서, 교사 의견

법원 심리지원제도

협의이혼

양육계획서

협의서 작성/제출

강제집행

미지급 내역, 증거확보

이행명령, 출국금지

✔️핵심 요약 정리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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