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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및 집행유예 관련 형량과 재판 영향 사기 사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기간도과)사기 선고사건 이전 업무상횡령
사기 사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기간도과)사기 선고사건 이전 업무상횡령 1억 7천만원인정하고 피해자 합의 및 처벌 불원피해금원 전액 변제 하였습니다어느 정도 형량이 될까요?그리고 현재 위 재판은 진행중이고경찰 피의자 중지로 3건이 갑자기 등록된경우, 위 재판에 영향이 있는것인지궁금합니다. 변호사는 현재 국선변호사선임이 되어있습니다...관련태그: 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