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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생각해도 뻔한 것들인데 왜 법제화가 안되나요 진짜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과 함께, 뉴스를 보다가도, 신문을
진짜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과 함께, 뉴스를 보다가도, 신문을 보다가도, 유투브를 보다가도, 생각이 같던 결이 다르던 나이가 많던 적던 이런저런 듣다 보면 그리고 보다 보면 아니 이건 누가 생각해도 답이 뻔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혹은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것들도 물론 많이 있죠, 사실 대다수이긴 하지만요,그러니까 딱 들어보면 아니 이건 진짜 정답이 뻔한건데,,, 하는 한편 의심이 되어 사실관계를 제대로 좀 파악을 해보아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이겠지요,,아니 사고만 나면 급발진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폐달 카메라 의무장착 때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미 사고기록장치도 있겠다 영상장치까지 있으면 이거 뭐 빼빡일텐데 말이죠, 이 쉬운걸,,그리고 극우 집회 가면 자주 듣는 말들이 있는데요, 외국인 특히 중국인요, 아마도 외국인인데 중국인이 워낙 인구도 많고 특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 중국인이라고 하는거 같아요, 실상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혐오인데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도 미국이나 유럽, 호주권, 그리고 일본 정도의 소위 선진국 클럽이 아닌 기타 국가로 한정되지만 말이에요, 여튼 자주 들리는 의료보험부터 예전 8,90년대까지 유지되던 외국인 정책이 언제가 바뀌면서 외국인은 훨씬 더 좋은 혹은 유리하고 쉬운 조건에 대학도 쉽게 들어가 전문자격증도 쉽게 따고 뭘 해도 저렴하고 뭘해도 쉽고 여튼 자국민은 고생고생 꼬박꼬박 세금 내고 혜택은 없는 반면 외국인만, 특히 중국인만 세금도 안내거나 덜내거나 편법을 이용해서 혜택은 다 받아가고 쉽게 직장 얻고 전문직장되어 고속득자 되고 뭐 이런 것들요, 누가 봐도 이상한데 그럼 현실 반영 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몇년째 이런 소리 자꾸 들리는데요, 폐달 기록장치도 말이고요, 몇년 째 들리는데 왜 법제화 안되는건가요,, 진짜 이해가 안되어 그래요,너무 뻔하고 너무 쉬운데 안하는 건지 못하는건지,, 진보정권이 친중이라 안했다? 아니 뭐 그것도 참,, 오키 알겠어요, 그렇다고 치고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중국 그렇게도 싫어하는 지난 윤정권과 그리고 이전 이명박근혜 때는 도대체 뭐한거나고요, 이 뻔한걸요외국인, 특히 중국인을 혐오하자는게 아니잖아요, 현실에 맞게 편법은 막고 모두가 공평하게 자국민이던 외국인이던 세금도 내고 그에 걸맞는 혜택도 누리고,, 이게 뭐 이상한 사고인가요
당연한 문제처럼 보이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 답답하실 수 있어요.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급발진 블랙박스, 외국인 정책, 세금·복지 형평성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 법적 절차, 여론, 행정 실무의 복잡성 등이 얽혀 있어 생각보다 쉽게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급발진 블랙박스(페달카메라) → 기술적 문제보다 비용, 제조사 반발, 소비자 부담, 법제화의 우선순위 문제가 큽니다.
외국인 혜택 논란 → 일부 과장된 정보도 있지만, 제도 허점이나 형평성 이슈가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건 혐오보단 제도 개선 방향으로 접근해야죠.
결국 중요한 건 팩트에 기반해, 감정보다 구조를 보고 바꿀 점은 바꾸는 합리적 논의입니다. 뻔해 보여도 실행은 정치와 행정의 결과물이기에, 더 나은 여론과 압박, 제안이 필요해요.
요즘 우리나라 법제화 되는 사항들을 보면.. 팩트보다는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게 많더라구요.
지금은 티가 안 나겠지만 나중에는 분명 뭔가 터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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