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변호사 도움 절실합니다. 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하다가 여자 중학생이 제가 강제추행했다고 신고했어요. 수업 중에 문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하다가 여자 중학생이 제가 강제추행했다고 신고했어요. 수업 중에 문제 풀이를 도와주려고 옆에 앉았던 것뿐인데 제가 몸을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CCTV는 각도 때문에 정확히 보이지 않고, 다른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하고 있어서 목격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학원에서는 이미 해고됐고, 이런 혐의만으로도 제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 너무 두려워요.미성년자 강제추행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미성년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으나 고소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이 상당히 중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되면 부인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진행 방향을 명확히 하고, 무혐의 입증 증거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미성년자 강제추행 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홈페이지, 카톡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비밀 상담이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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